고려(918~1392)의 토지 제도는 국가가 토지를 관리하고 관리들에게 일정한 토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러한 토지 지급 제도를 “전시과(田柴科)”라고 하며, 고려 초기부터 중앙집권적 경제 구조를 확립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고려 시대 토지 제도와 전시과 운영 방식”을 분석하며, 고려의 토지 정책이 어떻게 운영되었고, 그것이 사회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의 토지 제도 개요
고려 시대의 토지 제도는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고, 이를 관리와 군인, 일반 농민들에게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고, 관리들에게 생계를 보장하여 행정 체제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 토지는 기본적으로 국가 소유이며, 개인이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 없었음
- 관료들에게 직무에 따라 토지를 지급하는 “전시과” 제도를 시행
- 일반 농민들에게는 “민전(民田)”이 존재하여 자영농 경제도 유지됨
- 국가가 토지를 분배하고 수취하며, 지방 세력을 견제하는 기능 수행
전시과 제도의 운영 방식
전시과(田柴科)는 고려의 관료들에게 일정한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로, 태조 때 처음 시행되었으며, 성종(976년) 때 정비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개편되면서 고려의 주요 토지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시과의 주요 특징
- 관료들에게 지급하는 토지는 영구 소유가 아니라 임기 동안 사용
- 관직의 등급과 신분에 따라 토지의 크기가 달라짐
-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확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도록 함
- 전시과는 고려 후기로 갈수록 변화하며, 권문세족의 토지 독점이 심화됨
전시과의 분류
| 구분 | 수급 대상 | 설명 |
|---|---|---|
| 과전 | 관리 | 관직을 가진 관리에게 지급 |
| 공음전 | 5품 이상 고위 관리 | 세습 가능한 토지 |
| 군인전 | 군인 | 국방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에게 지급 |
| 한인전 | 하급 관리 자제 | 관직이 없는 관리 자제에게 지급 |
| 구분전 | 공신, 승려 | 국가에 기여한 인물에게 지급 |
전시과 제도의 변천 과정
전시과는 고려 시대를 거치면서 여러 차례 개편되었습니다.
태조 전시과 (고려 초)
-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면서, 공신과 관료들에게 토지를 지급
- 정식 전시과 체제가 아니라 임시적으로 운영됨
경종 전시과 (976년)
- 성종 때 정비되며 공식적인 전시과 체제가 확립됨
- 관리들의 직위에 따라 토지를 지급하는 체계 도입
목종 전시과 (998년)
- 관리들의 전직과 현직 여부를 구분하여 토지를 차등 지급
- 현직 관료에게 더 많은 토지를 배정
문종 전시과 (1076년)
- 전시과가 더욱 세분화되며, 공음전(세습 가능 토지) 제도 도입
- 고위 관료와 권문세족의 토지 독점 현상이 심화됨
고려 후기에 나타난 토지 제도의 변화
고려 후기로 갈수록 전시과 제도가 약화되고, 권문세족이 토지를 독점하는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 무신정권 시기(1170~1270): 무신들이 토지를 장악하며 전시과 운영 약화
- 원 간섭기(1270~1356): 원나라와 결탁한 권문세족이 대규모 토지 소유
- 공민왕 개혁(1351~1374): 권문세족의 토지 몰수를 시도하였으나 완전한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음
고려 토지 제도의 역사적 의미
- 관료들에게 토지를 지급하여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
- 군인전 지급으로 국가의 군사력 유지
- 고려 후기로 갈수록 토지 제도가 문란해지며 조선의 과전법으로 개혁됨
결론
고려의 토지 제도는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고, 이를 관리들에게 지급하는 전시과 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초기에는 효과적으로 운영되었으나, 고려 후기로 갈수록 권문세족의 토지 독점이 심화되며 제도가 무너져 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은 새로운 토지 제도인 “과전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